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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0(1)민,227]

4294민상833 판결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0(1)민,227] 【판시사항】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관습상의 유산의 귀속 【판결요지】 구 민법 당시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

판시사항

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관습상의 유산의 귀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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